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, 2022. 9. 29.
  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
  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
 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

2016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20457, 2016. 4. 12., 인용
  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7. 선고 2004노261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·식품위생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